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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카페나 블로그를 뒤져보면 결론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종부세 공제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늘어나고, 양도세 기본공제 250만원도 두 사람 몫이 되고, 양도차익을 나눠서 신고하니 누진세율 구간도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명의와 무관하게 동일하다는 사실까지 덧붙이면 얼추 완성된 설명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고가 1주택이면 무조건 공동명의가 유리하다”는 문장으로 마무리되는 글이 유독 많습니다. 문제는 이게 절반만 맞는…

아파트를 계약하고 나면 다들 대출이자와 중개수수료는 꼼꼼히 따지면서 취득세는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9억 넘으면 세금이 3배로 뛴다”거나 “6억만 넘어도 세율 구간이 확 바뀐다” 같은 말을 그대로 믿고 매매가를 정하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실제로 매매가 5,980만원 차이로 취득세가 300만원 넘게 벌어진 사례도 봤지만, 그 차이가 어디서 왜 생기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전세가율 80%짜리 단지를 앞에 두고 있다면,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이 숫자를 근거로 지금 사도 되는 매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피해야 할 매물로 볼 것인지 갈림길이 생깁니다. 문제는 같은 80%라는 숫자가 두 가지 완전히 다른 경로에서 나온다는 데 있습니다. 이 경로를 먼저 구분하지 않으면 어느 쪽 선택이 맞는지조차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전세가율 80%로 가는 두…

“윗집이 너무 시끄러운데, 이거 시공사한테 따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입주민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이 질문으로 수렴한다. 답부터 말하면, 따질 수 있는 경우와 못 따지는 경우가 명확히 갈린다. 그리고 그 경계가 생각보다 깐깐하다. 윗집 소음, 정말 시공사 책임으로 물을 수 있을까 법적으로 건축물의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균열, 침하, 파손, 누수, 기능 미달 등이 발생한 상태를…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모르고 그냥 이사해버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서 나중에 경매가 붙어도 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제도를 안다고 해서 순서를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드물다는 겁니다. 신청, 결정, 등기 완료, 이사 — 이 네 단계 사이에 순서를 잘못 밟으면 제도 자체가 무력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