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인데 부업해도 될까? 겸업금지 조항 확인하는 법

신입사원 부업, 갈림길은 두 가지다

퇴근 후 스마트스토어나 블로그로 부업을 시작하려는 신입사원이 많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어느 쪽 회사에 다니는지도 모른 채 일단 시작하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크게 나누면 갈림길은 두 가지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겸업 관련 조항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힘이 약한 회사가 하나고, 사전 신고나 사전 승인 절차를 명시해둔 회사가 다른 하나다. 이 둘은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야 한다. 자기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 모른 채 부업부터 벌여놓으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

조항이 없거나 약한 회사 – 판례가 실제로 보는 기준

일반 사기업 근로자에게 겸업금지를 전면적으로 강제하는 법 조항은 없다.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우선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어디에도 겸직을 금지하라는 문구는 없다. 다만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금지 조항을 넣는 건 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조항이 있다고 해서 그게 자동으로 힘을 갖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판례를 보면 이 조항이 실제로 유효하게 작동하려면 조건이 붙는다.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을 겸직하거나,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경우에만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는 게 법원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순수하게 개인 시간에 하는 부업, 저녁이나 주말에만 운영하는 블로그나 스마트스토어까지 막을 근거는 약하다. 반면 공무원은 완전히 다르다. 국가공무원법 64조가 영리 업무와 겸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서, 공무원 겸직은 사전 허가 없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근로계약서 검토하는 신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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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승인제를 두는 회사 – 조건이 다르다

조항이 명시적으로 있는 회사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때는 문구가 사전 신고제인지, 사전 승인제인지, 아예 완전 금지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신고제는 부업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되는 구조고, 승인제는 회사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라 절차상 차이가 크다. 업종에 따른 온도차도 뚜렷하다. IT 업계나 스타트업은 겸직에 비교적 관대한 편이고, 금융이나 공기업 계열은 규정이 엄격한 편이다. 신고나 승인 절차가 있는 회사에서 이를 건너뛰었다가 나중에 발각되면, 부업 자체보다 은폐한 정황이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순서

확인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먼저 근로계약서 안에 겸업금지, 겸직금지, 경업금지 같은 특약 조항이 있는지부터 찾는다. 계약서에 없다면 그다음이 취업규칙이나 사규집이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상 회사가 게시하거나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문서라서, 인사팀에 취업규칙 열람을 요청하기만 해도 조회가 가능하다. 회사 인트라넷 게시판이나 인사관리 시스템에 사규 전문이 올라와 있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사규를 요청했더니 담당자도 정확한 조항 번호를 몰라서 다시 찾아본 사례를 본 적 있다. 그만큼 회사 내부에서도 자주 들여다보지 않는 조항이라는 뜻이다. 조항을 찾았다면 마지막으로 사전 승인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승인 절차를 밟는 쪽이 안전하다.

여기에 하나 더 짚을 게 수습기간이다. 수습이나 시용 기간 중에는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이 정규직보다 낮게 잡히는 경향이 있어서, 똑같은 수위의 부업이라도 리스크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게다가 수습 때 서명한 계약서에 겸업금지 조항이 없었다고 안심했다가, 정규직 전환 시점에 새로 배부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조항이 추가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 전환 발표가 나오는 시점에는 계약서를 다시 받아서 겸업 관련 문구가 새로 생겼는지, 기존 조항이 강화됐는지 대조해보는 게 안전하다.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회사 고객사와 유사한 서비스를 개인적으로 파는 건 아닌지, 회사 브랜드나 이미지에 영향을 줄 만한 활동은 아닌지 정도만 체크해도 큰 리스크는 걸러진다.

근로계약서 검토하는 신입사원 관련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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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판단했을 때 실제로 벌어지는 일

겸직 문제로 징계까지 간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근무시간 중에 부업 관련 업무를 처리했거나,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을 운영했거나, 회사 고객 정보나 거래처를 개인 사업에 활용한 경우다. 이런 경우는 겸업금지 조항이 없어도 별개로 징계 사유가 된다. 반대로 순수하게 저녁 시간에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주말에만 스마트스토어를 관리한 경우는 문제 삼기 어렵다는 판단이 많았다. 업무시간과 완전히 분리되고, 회사 자원을 쓰지 않고, 경쟁 업종도 아니라면 실제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는 드물다. 다만 이건 케이스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어서, 본인 상황이 애매하다면 익명으로라도 노무사 상담을 한 번 받아보는 게 낫다.

소득이 커질수록 달라지는 노출 경로

겸업금지 조항을 통과했다고 끝이 아니다. 회사에 실제로 부업 사실이 드러나는 경로는 사규 위반 여부와 별개로, 부업을 어떤 소득 형태로 받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알바나 투잡처럼 근로계약 형태로 일하면 건강보험 이중 직장가입과 보수총액 신고 과정에서 회사에 그대로 잡힌다. 반면 프리랜서 형태로 용역비를 받아 3.3퍼센트 원천징수 후 지급받으면, 이 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단계에서만 정리된다. 여기에 기타소득으로 8.8퍼센트 원천징수되는 형태까지 있어서, 소득을 어떤 명목으로 받느냐가 곧 노출 시점과 노출 경로를 정하는 셈이다.

건강보험료 문제도 여기서 갈린다. 직장가입자라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회사 급여와 별개로 지역보험료 성격의 추가 보험료가 나온다.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이 국세청에 잡히고, 그게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연동되면서 추가 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온다. 소득이 3,400만원을 넘기면 피부양자 자격 자체가 흔들리면서 별도의 보험료 정산 절차가 걸리는 경우도 있다. 회사에 직접 통보되는 건 아니지만, 급여 담당자가 4대보험 정산 과정에서 우연히 인지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다. 소득 규모가 작을 때는 체감하기 어렵지만, 부업 매출이 월 172만원, 연 2,064만원을 넘기는 순간부터는 이 부분을 계산에 넣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신입사원 입장에서 보면 소득원이 사실상 근로소득 하나뿐이라, 부업으로 소득을 분산해보려는 판단 자체는 나쁘지 않다. 문제는 구조가 비대칭적이라는 데 있다. 겸업금지 위반으로 징계나 해고까지 가면 그 하나뿐인 소득원의 100퍼센트가 날아간다. 월 30만원짜리 부업 하나를 위해 연봉 3,500만원짜리 본업을 통째로 걸어야 하는 판이 되는 셈이다. 그래서 확인 순서는 근로계약서 특약부터 보고, 없으면 취업규칙 복무규정을 열람 요청해서 보고, 마지막으로 사전 승인 조항이 있는지를 보는 순서가 맞다. 승인제인 회사라면 몰래 익명으로 시작하는 것보다 서면 승인을 한 장 받아두는 쪽이 리스크를 실제로 0에 가깝게 만든다.

입사 후 1~2년은 평판과 승진 트랙이 사실상 결정되는 구간이다. 여기서 본업 집중도를 깎아먹으면서 월 20만원에서 50만원 버는 부업은, 시간과 신뢰를 갈아 넣는 대가로는 회수 기간이 사실상 끝이 없다고 봐야 한다. 반대로 본업 스킬과 겹치면서 자격이나 포트폴리오로 쌓이는 형태의 부업이라면, 그 시간 투입이 나중에 커리어로 돌아오니 회수 계산이 성립한다. 결국 계약서 한 번 다시 꺼내보고, 부업의 형태를 어떻게 잡을지부터 정하는 게 순서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세무·금융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책조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학사

전직 트레이더 겸 펀드매니저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에서 체감했던 금융과 자산관리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달합니다. 소개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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